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8년 03월 02일		제출년월일 : 2018. 3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 등을 규정하여    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악단 운영에  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농악단의 정의 및 업무를 규정함. (안 제1조∼안 제4조)

나. 농악단 단원의 구성 및 위촉ㆍ해촉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∼안 제8조)

- 단원의 자격 및 위촉, 직무 등

다. 농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∼ 안 제13조)

- 포상, 재정, 출연료 징수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2. 08. ～ 2018. 02. 28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

제1조(목적)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.

1. “상임전문단원”은 상시 근무하는 남원시립농악단원(이하 “농악단원”이라 한다)으로 연습 및 공연을 출연하며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농악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“비상임전문단원”은 비상시 근무하는 농악단원으로 연습 및 공연에 출연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악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3. “일반단원”은 주 1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업무) 농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통농악의 육성 계승 및 보존

2. 농악 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 공연

3. 정기발표회 및 시민강좌

4.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체험, 공연 참가

5. 그 밖에 농악 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치) 남원시립농악단은 남원시 술미안길 14-19(노암동)일원에 둔다.

제5조(단원의 구성) 농악단은 단장,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 각 1명과 전문단원(상임, 비상임전문단원을 포함 한다), 일반단원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위촉) ①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

② 부단장 및 단무장, 사무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상임전문단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 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.

④ 비상임전문단원은 각 대학 농악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졸업생,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.

⑤ 일반단원은 농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직무 등) ① 단장은 농악단을 총괄하며,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농악단 운용 및 공연관련 전반사항을 책임 운영한다. 단, 중요시책 및 농악단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단무장은 농악단의 상임전문단원의 업무를 겸하며 훈련과 공연기획을 총괄한다.

④ 사무장은 농악단의 상임전문단원의 업무를 겸하며 공연기획 및 일반사무를 맡는다.

⑤ 단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악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촉기간 및 해촉) ① 단장을 제외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악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
3. 농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경우

4.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

제9조(운영) ① 단장은 다음 해 세입ㆍ세출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해당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.

③ 그 밖에 시책 전반적인 중요한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농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 또는 단체에게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재정) 시장은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출연료 징수) ① 농악단의 공연 시에는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출연료는 따로 정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남원시립농악단의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, 단원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「남원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안)

시행규칙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남원 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 농악의 계승

발전을 위하여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.

○ 관련조문

-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조(재정)

- 남원시립농악단 설치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10조

(실비보상)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예산 : 283백만원

- 인건비(전문단원, 일반단원 등) : 260백만원

- 급식비(전문단원, 일반단원 등) :  23백만원

○ 연도별 예산

- 2017년 이전 : 279백만원(실비보상)

- 2018년 현재 : 283백만원(실비보상)

- 2019년 이후 : 287백만원(실비보상)

3. 재원 조달 방안

1. 재원조달계획 : 시설내 자체수입 283백만원으로 예산확보

2. 연도별 재원조달계획

- 2018년 현재 : 시비 283백만원

- 2019년 이후 : 시비 287백만원

4. 그 밖의 사항